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연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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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응과 가족정책 지원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올해 본예산 1조 5678억 원 대비 9.4% 증가한 1조 7153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가부 예산은 2019년 1조 801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긴 뒤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저출산,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에 70%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총 1조 1970억 원(69.8%)으로 전년 대비 16.6%가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지원 예산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 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책 관련으로 1132억 원 증가해 총 4678억 원을 투자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지원가구도 8만 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돌봄 수당은 9630원에서 1만 110원으로 5% 인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A형: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B형: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B형 8,723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 발급사

신한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KB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삼성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롯데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클릭시 카드사 신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이용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합니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립니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 강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강화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곳에서 올해 말 435곳으로 늘리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 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 또한 다양화합니다.

방과 후 운영해 학습·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기업 등도 함께 협력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연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 자료출처-여가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여가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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