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 봤지만 물어보면 명확히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 월 소득 ×연금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연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35만 원에서 553만 원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이 A값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 기준소득을 결정한다. 이때 A값은 매년 변하여 2022년에는 2,438,679원이었습니다.
연금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모두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데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씩 나누어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월 소득의 9%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4.5%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9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4만 5천 원으로 4.5%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액의 9%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액 산정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방법은 가입자의 '기본소득 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기준소득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에서 1,000원 단위로 삭감한 것으로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로 가입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는 200만 원의 9%인 18만 원이며, 이 중 9만 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한편 월 기준소득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평균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월 소득의 상한액은 617만 원이며 하한액은 39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사람은 617만 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소득 39만 원 이하인 사람은 39만 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최신정보 확인하기
2024 국민연금 최신정보 새 변화 무엇이 있나?
목차 최근 연금제도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의 노후 생활에 직결되어 있기에, 변화는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 최신 연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자
ysb9714.sms50l.com
기금 고갈의 문제점 대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포인트(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집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출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지급할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② 고령화 인구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경기 침체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연령 상향 등이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기금 고갈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율은 경제상황, 인구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