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사의 호소 "처벌 가능성 높다…돌아와 대화하라" 환자들의 불편 초래

 

 

선배의사의 호소 "처벌 가능성 높다…돌아와 대화하라" 환자들의 불편 초래-대구=연합뉴스

 

목차

 

 

보건의료 경보 '최고 단계' 격상으로 상당수가 행정 처분받을 수 있음 시사

 

 

 

정부는 2024년 2월 22일 22시 제2차관 주재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등이 매뉴얼상 격상 이유"라고 설명하며,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인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었으며,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도가 낮은 일반 질환 외래진료와 동네 병의원의 응급실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되어,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는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의 보건 책무 명시...위헌 소송 해도 승소 어려움

 

 

선배의사의 호소 "처벌 가능성 높다…돌아와 대화하라" 환자들의 불편 초래-대구=연합뉴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라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우는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으나,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 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 후 대안 찾아야

 

 

선배의사의 호소 "처벌 가능성 높다…돌아와 대화하라" 환자들의 불편 초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권 교수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와 대변인을 지낸 인물입니다. 권 교수는 2023년 10월 18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권 교수는 정부가 재난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이는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권 교수는 행정처분 기록은 의업(醫業)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며, 국내 면허로 해외로 나가는 데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교수는 의료계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협상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의료 질 하락과 경쟁 과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모색으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논이 필요하며, 수도권 의사 집중 문제와 지방 의료 인프라 약화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환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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